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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일보] 스팸 취급 당한 '스팸 단속'… 부과 과태료 98%가 미납 2009/10/09

<한국일보 2009-10-07>


스팸 취급 당한 '스팸 단속'… 부과 과태료 98%가 미납


대부분 노숙·신불자 신분

 

정부가 최근 5년 동안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량 광고(스팸) 메일을 단속해 3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납액이 약 98%인 391억원에 이르러, 하나마나한 단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동안 스팸 메일을 단속해 3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약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나머지 391억원은 징수를 하지 못했다.